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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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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955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575, 1993.10.29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도 폐지한 도로는 과세재화가 아닌 것이며 또한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타에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557, 1993.10.2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2526, 1993.10.25 사업자가 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1384, 1993.07.3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985, 1993.06.21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,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, 전기료,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807, 1993.05.26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지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778, 1993.05.24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·판매·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「특별소비세법」상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,「부가가치세법」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694, 1993.05.17 재화를 운송 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648, 1993.05.12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또한 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「소득세법」또는「법인세법」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46015-502, 1993.04.20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"재화의 공급"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|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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